스리랑카 민중 법정 – 세션
3 2022년 5월 20~22일, 독일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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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동으로 유럽 연합(EU) 이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TTE) 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것이 타밀 엘람에 대한 대량 학살 전쟁의 정치적 계기가 되었나?
2006년5월, 스리랑카평화프로세스의주요국제후원자인EU는한쪽인LTTE를배제시킴으로써협상당사자에게부여된 '상호주의원칙'을 위반했다. 인민 재판 세 번째 세션은 미국과 영국이 4 년 간의 긴 평화 과정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압력을 가했는지, 그것이 결국 EU가 LTTE를 금지하고 끔찍한 대량 학살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베를린 세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사실 뿐 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동기가 무엇이었을 지를 규명하기 위해 세심하게 사실관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2006 년 유럽연합(EU)의 타밀 엘람(LTTE )금지조치는 '평화에 반하는 범죄'였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검찰은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는데, 그 안에는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대량학살과 같은 전쟁 중 자행된 악폐를 포함한다. 이 경우2006년 미국의 강한 압박 아래 유럽연합(EU)이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TTE)를 금지단체로 규정한 것은 뒤 이은 대량 학살과 스리랑카의 현재 상황에 원인이 되는 행위였나? 그렇다면 이 ‘평화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타밀 엘람은 스리랑카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희생된 것인가?
스리랑카 평화 프로세스 및 현재 빚어지는 스리랑카와의 군사적 무력 충돌 중 타밀 엘람 (LTTE) 을 말살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은 스리랑카, 특히 타밀인이 거주하는 트링코말리 항구를 미군 자산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가? 트링코말리의미군주둔은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협하는 것인가?
2019 년 2 월에 촬영된 USS 존 C. 스테니스 2018 년 12 월, 2019 년 1 월, 30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트링코말리와 콜롬보에 세워진 물류 허브에서 서비스를 받았다 “이것의 주 목적은 인도양을 통과하고 운항하는 미 해군 함정의 임무에 필수적인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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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세 번째 세션은 더블린(https://pptsrilanka.org/) 및 브레멘(https://www.ptsrilanka.org/) 세션과 마찬가지로 'Permeant Peoples' Tribunal'(http:/[permanentpeoplestribunal.org) 의 후원 하에 개최된다. 주최자는 'Internationaler Menschenrechtsverein Bremen'(https://humanrights.de/) 이고, ‘스리랑카의 평화를 위한 아일랜드 포럼' (더블린, www.ifpsl.org)과 함께했다. 재판의 첫 두 세션의 결실을 가장 잘 드러내 준 것이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공동체였다.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은 사람들 간 연대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 이번 베를린 세션 재판부의 구성은 이런 현상이 잘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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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성
데니스 할리데이
전 UN 사무차장보, 간디 국제 평화상 수상자
자비에르 히랄도 모레노
라틴 아메리카의 저명한 인권 운동가, ‘상설 인민재판소’ 부회장, 콜롬비아 해방 신학자
아나 에스더 체세나
라틴아메리카 지정학적 천문대 소장, 멕시코 국립 자치대학교 교수
플라비아 카르발류
브라질 대법원 판사
아프리카계 브라질 페미니스트
루르드 에스더 후앙카 아텐시오
페루 여성 농민, 장인, 원주민, 토착 노동자 및 봉급 노동자 전국 연합 회장
펠리치아노 발렌시아
전 콜롬비아 상원의원
코카지역나사원주민지도자
리자 마자
국제인민투쟁연맹(ILPS) 사무총장 전필리핀하원의원
론코 후아나 쿨푸나오 빠이랄
민족 주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칠레 남서부의 마푸체 원주민 공동체의 지도자 고문방지 윤리 위원회 설립자
주나이드 S. 아마드
이슬라마바드, 이슬람과 탈식민주의 연구센터장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연대위원회 창시자이자 의장
잔니 토뇨니
로마 상설인민재판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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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동안, 누가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지정학적 분열과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국에 거주하는 타밀과 해외에 거주하는 타밀 민족 모두 이 재판소의 심의가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계가 우크라이나에서 협상의 실패로 끔찍한 전쟁을 일으킨 것을 다시 목격한 것처럼 베를린 재판소의 논의는 타밀 뿐만 아니라 협상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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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상호 관련된 영역을 조사한다.
1. 엘람 타밀 민족에 대한 전쟁의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인가?
2. 유엔 인권이사회는 가해자들의 영향 하에 있는가?
3. 엘람 타밀 민족 말살 전쟁이 인도양의 평화에 위협이 되었는가?
4. 타밀 활동가에 대한 국제적 범죄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5. 타밀 엘람, 특히 여성에 관한 사회적 진보의 퇴보가 대량 학살 과정의 일부인가? 6. 현재 진행중인 구조적 집단 학살은 외부 가해자에 의해 후원을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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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베를린 시간)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인권 운동가 30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의 표현으로 이 재판정에 온라인 상으로 참여할 예정
법정은 금요일 오후 6 시에 열리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계속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imrvbremen@gmail.com 으로 문의 바람. www.eutribunal.org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